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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법 제5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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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진흥법 제5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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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1. 대전지방법원 2012.10.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
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양도소득세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관광사업법
관광사업진흥법
관광진흥법
도시개발법
소득세법
온천법
자연공원법
조세특례제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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